지식 브리핑 💡
과거, 개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무작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세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인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철저한 준비 없이 법인을 설립했다가 오히려 깐깐한 검증과 비용 한도 축소로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은 비용 한도 축소는 물론, 법인세율 자체까지 크게 인상되면서 그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웬만한 세무조사만큼이나 깐깐하다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무엇인지, 어떤 법인이 대상이 되는지, 일반 법인과 비교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2025~2026년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세율 리스크까지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누구를 겨냥하나?
과세관청이 특별히 집중 관리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매출이 높아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어 집중 검증을 받게 됩니다.
둘째, 소규모 가족 법인, 특히 부동산 임대 법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가족의 개인 금고처럼 운영되는 법인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분율 요건: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족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
- 매출(업종) 요건: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익, 이자, 배당금 등 수동적 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고용 요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이러한 법인은 일반 법인과 비교할 때 비용 인정 한도의 대폭 축소와 세무사의 교차 검증이라는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기본 한도가 50% 축소되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분 손실 한도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손금 인정 한도는 1/3 수준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일반 법인과 달리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되는 페널티가 따릅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50만 원)해 주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2025~2026년 개정 세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용 한도 축소 정도의 불이익이었다면, 이제는 법인세 최저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자체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위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기존 9%가 아닌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 2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 법인의 세율 인상(9%→10%)과 별개로, 저율 구간 혜택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에 세 부담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즉,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이 누려온 “이익 2억 원까지는 9%만 내면 된다”는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기존 가족 부동산임대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법인 유지의 실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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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참조:</strong> <a href="https://www.findsemusa.com/service/post/postView.do?qidx=2217" target="_blank" rel="noopener">국내1위 1300명 세무사 플랫폼 찾아줘세무사</a></p>
</div>실천 체크리스트 ✅
- 지분 분산 전략 검토: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 지분을 유치하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를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세요.
- 매출 비중 조정: 부동산 임대 수익 외에 적극적인 본업(제조, 도소매 등)의 매출 비중을 늘려 수동적 수입의 비율을 전체 매출의 5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고용 인원 확충 고려: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늘려 소규모 가족 법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 인건비 부담과 사업 실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 존속 실익 재점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현재 법인 유지의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청산, 개인사업자 전환, 지분/업종 구조 개선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 추가 인사이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되면 비용 처리가 매우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사전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분 및 매출 구조 개선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세무조사 우선 선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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